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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전 대통령 ,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. 잘됐다 !

슈다링 2018. 2. 28. 19:00


박근혜 전 대통령 ,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. 잘됐다 ! 




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 !!! 중심에 있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검찰은 어제 27일 

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. 국정농단의 또다른 주범이며 민간인인 최순실에게는 25년이라는 구형을 내렸다 




30년 징역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 

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 

또한 검찰은 이날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"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국정을 농단하며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헌정사상 최조로 파면 , 대한민국 헌정사상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며 , 자신이 애초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던 

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거듭 강조했다 

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공모하여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서

 지난 2017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. 또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된 박 전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 . 

또한 전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은 이미 공모관계와 유죄가 인정된 바 




그리고 이날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당연한 구형량 이라고 말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의 경우는 

사형보다 잔인한 구형 이라고말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.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것이 무례하지 않을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 

이미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구형은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것 이라는 

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. 현재 최후변론 진행중에 있으며 예상한바 30년 구형은 더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된다 



국정농단의 박근혜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